국방위, ‘채 상병 사건’ 논의 회의에 여당 불참…50분 만에 종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16일) 야당 의원들 주도로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16일) 국방위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차관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21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으니 그때 (현안질의를) 하자는 건데, 이것은 국민적인 의혹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외압, 수사 방해 의혹”이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채 상병 사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짚어 봐야 될 쟁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문제들까지 대통령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 보기냐’는 힐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해서 (경찰에) 이첩됐던 내용들을 다시 반환받아 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시급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송옥주·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에서 제대로 규명될 수가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결산 회의 때)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야당 의원들의 별도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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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