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 "건국절 논란, 매우 소모적 논쟁"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대통령도 '건국은 과정' 인식
가짜 독립유공자 재검증 작업
표적심사 없이 절차대로 진행
'민주유공자 예우법' 반대 시사

박민식(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김광덕(오른쪽)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좌우 진영 간 계속돼온 ‘건국절 논란’에 대해 “매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걸로 하세월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건국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식도 건국은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밝혔다. 특정 시점을 건국 원년으로 규정하기보다 독립운동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을 위한 건국 운동의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건국 원년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헌법적으로 실질적 (출범 원년은) 1948년이지만 가치로서는 1919년부터 출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훈부가 가짜 유공자 재검증 작업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라고 존재하는 곳인데 가짜가 들어 있다면 단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작했던 것”이라며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나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가 논란이 되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심사는 있을 수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몽양 여운형 선생이 2005년 서훈 2등급에 추서됐지만 노무현 정부 말인 2008년 1등급으로 상향된 것과 봉오동전투로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은 별 5개의 대한민국장인데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은 별이 9개”라며 “상훈법상 중복 서훈은 금지돼 있고 명백히 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바로잡는 것이 제대로 된 국민 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예로 들며 “현역 경찰을 불태워 죽인 가해자를 보상해주는 것도 마뜩잖은데 유공자로 만드는 것은 더욱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형사재판을 받은 기록이 일본에 남아 있을 테니 일본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일본에 무게감 있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퀀텀점프를 하는 시대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주한일본대사와도 이 문제로 만나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 의지보다도 고객의 편에서 수요를 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지난 수차례 낙선으로 생긴 교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