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굴착기 보급사업 3년 지났지만…예산집행 17%에 불과

2020~2022년까지 45억원 배정…8억원만 사용
이주환 "현장 실수요 파악해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 2023.08.16. (자료=이주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예산의 실집행률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5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17.1%에 불과한 7억7700만원이고, 나머지 37억63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12대), 2021년 10.6%(41대), 2022년 22.1%(44대)로 매년 예산 집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성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는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을 반영한 지역들도 충북 0%, 경남 5%, 강원 18%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도심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유 굴착기의 배출가스와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국비 50%, 최대 국고보조금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현장 실수요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출시돼 있는 전기굴착기 모델은 1회 완전 충전으로 가동 가능한 시간이 평균 6~8시간에 불과한 데다,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보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환경부가 건설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한 업계 전기굴착기 구매 의향 조사에 따르면, 구매 의향 대수는 698대였지만 지난해까지 실구매는 97대에 그쳤다.

이주환 의원은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홍보는 물론, 지자체의 참여 유도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장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고 건설기계용 충전 인프라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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