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종합)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 서면 인터뷰
윤 대통령 "국제사회, 북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핵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군사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공개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또한 한미는 지난 7월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갖기도 했다. 양국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같이 작전할 것인지 계획 구체화 △핵 전력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 관리 계획, 위기 발생 및 징후에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작전과 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NCG 출범 회의 당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SSBN-737)가 우리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전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가졌다. NCG와 관련해서도 한미는 양자 간 집중하고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미, 미일은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기에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을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3국이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 및 운영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안전을 위한 수출통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