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시의원들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 중단해야"

강서구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의원, 부산시 규탄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 즉각 중단해야"

부산시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골자로 한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후보지가 있는 강서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위임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강서구와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이 25%만 반영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여론조사 대상 구성비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입지선정위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 등은 끝으로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시는 앞서, 용역을 통해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각각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1안과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2안을 도출했다.

부산시로부터 2개 안에 대한 판단을 위임받은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론 수렴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론조사와 주민 숙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전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시가 애초 계획했던 8월보다 늦은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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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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