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 권고 따라 노정교섭 추진 촉구

양대노총이 정부에 국제노동기고, ILO의 권고에 따은 노정 교섭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미 있게 참여할 협의체를 마련하라는 ILO 권고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 공제를 볼모로 삼는 꼼수 시행령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관계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며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와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ILO가 지난 6월,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낸 진정에 대한 답변으로,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각 공공기관과 교섭을 해도 결국에는 정부 지침이 정한 총인건비 등에 따라 대부분 사안이 결정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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