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한국 희망 탈북민 차별없이 전원 수용”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김 장관 “중국 내 탈북민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
최재형 의원 “중국 정부, 탈북민 안전 이동 조치 촉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차별없이 전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주제연설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공식 의제로 삼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려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