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해야”…국민동의 청원 시작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직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15일 게시한 청원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센터는 채 상병 순직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부대 장병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사단장 지시사항 등이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센터는 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는 청원에서 “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 간부만 수사보고서에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