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당원에 "조작 수사" 서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대표, 입장을 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당원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소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소환을 앞둔 심정을 전한 건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나 공소의 내용들에 대한 기소하면서 공소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공소장의 내용들은 잘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박이 안 되는 부분을 당원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출석하는 모습만 언론에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아니면 공소를 유지하려고 한다, 검찰이. 이런 내용만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반론의 성격이 제대로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어차피 이건 공소장에 나온 검찰의 주장인 거니까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미리 공개를 해서 검찰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당원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어쨌든 민주진영이든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미리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일자 그리고 소환 장소,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층에게 집결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지를 보내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김병민]

이 본인의 소환조사가 법적인 다툼이 있게 되는 소환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소환조사를 정치 행위로 치환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지층이 결집을 유도한 것은 기본이거니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이후에 혹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대비한 불체포특권의 포기 등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도함에 맞서겠다는 본인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겠죠. 하지만 폭넓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토록 당당하게 나서서 맞서겠다면 지난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면 됐을 텐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결국은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것도 이 백현동에 대한 부지, 용도 지역 4단계 상향 등 각종 특혜 의혹들이 있는 건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변명조, 회피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들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 함께 당당하게 맞서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일 소환할 때 의원들 많이 나가고 지지자들도 많이 집결하겠죠?

[최진봉]

지지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지지자들 많이 나갈 것 같고 의원들도 저는 많이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혼자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의원들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유동적이지만 지지자들은 집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검찰의 공작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을 공격하면서 현 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출두하는 현장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저희도 소환 장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진술서 내용도 미리 다 공개를 했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병민]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잘 따랐습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문하겠죠.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나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당시 국토부의 지시, 용도 변경에 따른 공문 등에 대한 언급들 때문에 그 내용을 두고 지금 다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결국 이 용도에 대한 4단계 변경,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하게 됐던 시행사가 막대한 이득을 받게 됐고 중간에 로비스트들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꽤나 불리한 진술과 발언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고 본인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대표가 얘기해서 지시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고 법적인 심판을 갖게 됐는데 개인적인 사익 편취를 한 적이 없지만 넘는 형이 선고가 됐던 일들을 고민해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꽤 다급한 위치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 민간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내일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공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서너 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차례로 기억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소위 압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국토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성남시에서 시장을 할 때 본인은 거기에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식품연구원이 그 자리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식품연구원에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 하면 용도변경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걸 팔아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서 식품연구원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사야 되는데 매입하는 사람들이 몇 번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면 개발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이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거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계약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요청이 정부로부터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지,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내일 소환되는 게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인데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것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검찰은 소환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공무원의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김병민]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하게 4단계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고 옹벽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기이한 형태의 인허가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중간에 앞서 로비스트라고 얘기드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인사가 백현동에 대한 대관 업무를 맡으면서 있었던 일들까지 그 연결고리들에 대한 조사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비치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건 결국 배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그 혜택들이 시민들을 위한 이득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게 시행사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주게 되고 결국 이를 토대로 성남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수백억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이 꽤나 무겁고 결국은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진술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도 진술서 가서 공개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술서 외에 다른 질문과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할 작정을 하고 부르는 거니까 불리한 질문만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답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차라리 진술서 내용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답변을 안 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인섭 씨라고 하는 분이 소위 검찰이나 아니면 보수진영에서는 그분이 로비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지금 시행사로 참여했던 정 모 씨, 그분은 아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과연 뇌물을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식품연구원이 본인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정말 시장이 본인의 의지로 거기서 요청하고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진술서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상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환조사 다음 수순은 아무래도 영장청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영장 청구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특권이 아니고 권리라고 표현했는데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가 나서서 1호 혁신안으로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행동들과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론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시종일관 밑자락을 깔아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회 내 표결로 가게 된다거나 하게 되는 순간 지난번에도 단 1표 차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혼란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상황은 8월 임시국회 시작하자마자 진통이 큽니다. 잼버리 사태를 놓고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 행안위 질의를 앞두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다 책임이 있지만 따져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화장실, 상한 음식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조직위가 챙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네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실제 심사에 들어가 보면 잼버리 특별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업무분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따져보면 될 것 같고 김관영 지사의 주장은 집행위원회는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행위원 20명이 있는데 그것도 세 군데서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전라북도에서, 3분의 1은 조직위원회에서, 3분의 1은 스카우트연맹에서. 그렇게 해서 20명이 조성되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상하수도, 이 문제는 집행위원회에서 하지만 샤워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그다음에 음식 문제, 이런 문제는 조직위가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앞으로 조직위하고 전라북도가 이 문제 가지고 책임 공방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때는 한솥밥 먹고 친했던 하태경 의원. 어떻게 내가 제1의 책임자냐, 섭섭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일부 권한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김병민]

김관영 지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건 전라북도와 조직위를 아예 떨어뜨려놓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본인이 지사로 있으면서 조직위의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위와 집행위가 다른 조직이 아니라 함께 섞여 있는 조직이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있을 건데 여기는 또 전라북도 지역의 공직자들이 파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떼어놓고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많은 책임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일들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안을가장 잘 알고 있는 김관영 지사가 많은 책임감을 피해 갈 길은 없어 보이겠죠. 무조건적으로 김관영 지사의 책임이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김관영 지사가 제일 서운할 건 친정인 민주당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잼버리를 정치적인 책임 공세로 몰아세우다 보니 여기에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빠질 수 없을 것이고 김윤덕 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한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은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김관영 지사를 폐영식 때 만나보니까 나름 현장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득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쟁점화, 공세로 불거지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서 김관영 지사도 빠져갈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얼마큼 끌고 갈지 여부에 따라서 김관영 지사의 운신의 폭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긴 책임공방이 있을 텐데 상하수도는 어디, 음식은 어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피로감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조직이나 전북도나 그냥 나뉘어져서 생각한다기보다 다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 다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북도든 조직위든 책임이 있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업무분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불가피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전북도든 조직위원회든 둘 다 책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도가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조직위가 그러면 책임이 없고 전북도가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양측 다 저는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있죠. 퉁쳐서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둘 다 비난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나눠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으로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또 현안질의가 있을 테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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