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별도협의 가능”

[레이더P] 尹, 블룸버그 인터뷰
“3국 간 공급망 정보공유 논의
인공지능·퀀텀·우주 협력 희망
한국도 수출통제 논의 적극 참여”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블룸버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간에는 지난 4월 발족한 ‘워싱턴 선언’을 기초로 한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가 다각도로 가동되고 있다. 다만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확장억제협의체는 아직 없는데, 이번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을 겨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와 빈도가 모두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는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 관계회복을 이뤄낸 일본까지 포함한 확장억제협의체가 탄생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간 가동 중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쪽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안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또다른 중요한 테마인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제품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치솟는 등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핵심 광물 등을 설정해 이들을 조기경보시스템에 넣어 관리하게 된다면,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3국은 인공지능(AI)과 퀀텀, 우주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공동연구와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한미일 간에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그리고 협의체 운영 방안 같은 것은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출통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중국도 역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러시아 관련으로 보이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격상 중국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하면서 이틀째 부친상을 치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까지 3일장을 마무리한 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