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반쪽' 국방위…한 시간도 못채우고 산회

김병주 야당 간사 "상임위서 조사 안 될 경우 특검도 요구할 예정"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가 한 시간도 채 안 돼 산회했다.

특히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핵심인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과 여당 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했다. 때문에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핵심인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기호 위원장에게 국방부장관부터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사요원을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를 방문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국방부가 뭐가 두려워서 위원들의 방문조차 거부하는가"라며 되물었다.

설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무엇을 감추고 싶은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라며 "이게 (여당 의원 불출석)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채수근 상병 관련) 조사를 해서 이첩한 내용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해서 다시 반환받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들어 산회를 선포했다.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는 21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21일에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다"고 산회를 결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고 여당이 일방적인 보이콧을 할 이유는 무엇이냐"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회의를 운영하는가. 뭘 그렇게 감출 게 많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김 의원도 국방위,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4개 상임위 개의를 모두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방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료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해병대 사령부 가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과연 국방부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차관은 왜 3번까지 전화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방부에 법무관리관은 무엇에 대해 예하부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회유했는지 등 정황들을 수사해야 제대로 밝혀지기 때문에 특검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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