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과 군사 협력,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 마’ 군사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 간 군사 협력 강화 및 ‘핫라인’ 개설, 군사 위기 시 협의할 의무, 회의 정례화 등을 규정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미·일 정상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 간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 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진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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