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1위는…'이재명 변호' LKB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정률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가장 많은 법률 자문을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소송 수임액이 가장 많았던 곳도 LKB였다.

LKB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아왔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 자문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420건의 법률 자문 중 131건(31%)을 LKB가 맡았다. 다양한 법인에 중복 자문한 것을 감안하면 141차례 자문 중 131번에 LKB가 참여(93%)했다. 자문료는 1건당 10만원(1310만원)이었다.

자문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2017년 12월4일) △KBS 이사 해임(2017년 12월26일) △조선방송 주식 거래 법률 자문(2019년 5월17일) 등이었다. 현 여당이자 당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던 사례들이다.

비슷한 시기(2017~2022년) 방통위 소송대리 계약 금액도 LKB가 2억1665만원(성공보수 제외)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건수로는 11건으로, 12건(1억5950만원)인 법무법인 충정에 이어 두 번째였다.

LKB 담당 소송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강규형 KBS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 심의록(회의록) 정보공개 소송 등이었다.

LKB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LKB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당시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맡아 무죄로 이끈 바 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비롯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다수 사건들도 LKB가 맡아 진행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