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파트너’ 강조 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 장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북한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경제파트너로 부각시킨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셈이다. 개선돼가는 한일 관계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이례적인 메시지가 많다. 우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일단락지었다고 보고 북핵 위협 현안과 미래 관계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다.

유엔사에 대한 언급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일본이 북핵 위협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한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후방 기지를 통해 신속 대응 전력 투입과 군수물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경축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3국 정상회의의 사전 메시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와 한·미·일 협의체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 성명과는 별도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술, 교육, 국방과 관련한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기본 틀을 별도의 문서로 발표한다는 것이다.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협의체가 될 수 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북·중·러 연대 강화가 현실화하는 마당에서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익 차원에서 치밀한 준비는 필수다. 우리로선 미국의 대중국 견제나 일본의 방위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또 단독으로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의제가 확장될 수도 있다. 북핵 위협 대응과 경제적 실익 등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