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중징계…‘나사 풀린’ 민중의 지팡이 쇄신될까 [사사건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들의 일탈 행위가 적발되며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발언 등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성범죄를 엄정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며 ‘나사 풀린’ 민중의 지팡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속한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중징계는 잇따른 성비위에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갖은 유형의 경찰 성비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감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발생한 성비위 사건 중 A 경정이 적발된 지난 5월까지 총 17건의 감찰이 이뤄졌다. 올 상반기에만 10건의 성비위 감찰이 진행됐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6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이다. 계급은 순경부터 경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고, 5월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 의제간음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성비위는 경찰관 징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48건이던 경찰관 성비위는 2019년 54건, 2020년 69건, 2021년 61건에 이어 지난해 79건으로 치솟았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달한다. 2020년 대대적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징계가 늘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