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검찰 상고 포기

박주석 2023. 8.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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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에 대한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강 의원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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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에 대한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강 의원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시민들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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