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협의’ 거론한 윤 대통령…대통령실 “현재 관련 논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3자 확장억제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각 18일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거로 기대한다면서, "확장억제와 관련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지난 4월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돼 구체적인 확장억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미일은 지난 2010년부터 양자 확장억제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미일 3국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핵협의그룹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설명은 원론적인 방침에 대한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논의하거나 관련 협의체 출범을 협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과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해당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 3국의 '방어 훈련'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완화할 방안을 묻는 블룸버그의 질문에 "(한미일) 3국 공급망 정보 공유,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미국 주도 수출통제에 대한 원론적인 원칙을 밝힌 것으로, 미국 측이 수출통제 동참을 요청하거나 우리가 함께할 거라는 뜻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국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양자·우주 등 주요 핵심 신기술 분야의 공동연구·협력, 국제표준 제정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17일) 출국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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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