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 3%대로 하향…세수 펑크 속 감세 낙수효과 보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세수 부족에 정부가 역대급 예산 조이기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대 늘어나는 것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줄이기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을 3%대로 하향했습니다. 1년 전 예상보다 세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Q. 정부가 잡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입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은 내년 경상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데요. 정부의 긴축 재정이 안 그래도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끌어내릴까요?

Q. 정부의 이런 고민에는 세수 부족이 있는데요. 정부는 법인세를 위험 요소로 보면서도 하반기 세수 환경이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 바람대로 하반기 세수 환경이 나아질까요?

Q.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해서 쓰는 자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돈을 빌려주는 재정증권 발행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이 아닌 한은 차입금을 쓰는 게 맞습니까?

Q. 2년 전에는 많이 걷혀서 문제였던 세수가 이젠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비판을 받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9월엔 “이번엔 안 틀릴 것”이라고 했다가 지난 4월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Q.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세입이 5년간 총 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수 악화로 지출을 줄이기까지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감세 기조’로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닌가요?

Q.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번 피치의 조치로 볼 때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할까요?

Q.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리터당 2천 원이 넘어갈 텐데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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