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지난 정부서 과학기술분야 카르텔 형성"…R&D 개선 당정협의회

"R&D 예산이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발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 부실이나 온정주의 평가로 전반의 비효율 이런 것이 교묘해저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 부실이나 온정주의 평가로 전반의 비효율 이런 것이 교묘해저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은 특정 집단들이 R&D 기획하고 동일 또는 유관기관 집단들이 과제 받아가는 유형이었다.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된 기업보조금형 R&D,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되는 유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부처 특정 사업은 큰 전략성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서 전부 뿌려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로커 활용해 과제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고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는 부실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러가지 집행규정 위반 있는지, 업무상 배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패권시대에서 세계는 전쟁 중이다. 카르텔과 비효율이 발목 잡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R&D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폐해 문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도 "예산 폭증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 낮은 과제 등이 양산되며 연구현장에서는 도전적, 혁신적 R&D가 빛을 일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D 예산이 연구개발에 투입되기보다 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고민과 대책 함께 논의해 8월 중 발표될 R&D 비효율 혁파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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