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죽음 은폐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특검 통해 규명"

고속도로 게이트·잼버리 등 4건은 국조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1 특검 4 국정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국민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방송장악, 잼버리 파행과 오송 참사 등 4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행안위, 법사위, 운영위와 국방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채수근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 차관, 법무 관리관 등 외압 의혹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음모, 오송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히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일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규명하겠다"고 힘주었다.

이어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불리하다고 묵혀두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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