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망’ 정부 조사, 국민 신뢰 상실…특검 통해 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6일)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운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겠다”며 “국방부 차관, 법무부 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의혹,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더는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치러진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선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며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 계정 ‘이재명의 페이지’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한 사진을 올리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박광온 “정부 5대 무책임…4국조 1특검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또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평-서울)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채 상병(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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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