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원들에 ‘백현동 결백’ 서한…장경태 “자신감 많이 생긴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진술서 요약본서 “1원 한 푼 이익 취하지 않았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결백하다는 취지 서한을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데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의미를 짚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검찰의 소환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거나 ‘대장동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등 자신의 말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죄라는 건가’라는 취지로 반응하자, “재판에 자신 있다(는 뜻)”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해당 의혹 줄거리다.

오는 17일 이 대표 소환 조사 예정인 검찰은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당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이유도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이 대표는 SNS에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용도변경 의혹에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연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이 용도변경을 지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 혜택은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게 아니라고 부각하면서다.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관련 혜택도 정부가 취했으면서 용도변경을 한 시장을 처벌하려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약 10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해 환수했다고도 반박했다.

계속해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며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 관련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배당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