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 사망’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국방부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로,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국방부 외압 의혹을 ‘권력형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진상 파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지휘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는 외압과 관계없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사단장 등 8명을 범죄인지통보 하고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이첩된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버렸다”며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징계 심의 등을 중단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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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