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철근누락 찾은게 더 신기”…LH공사현장 감리인원 미달 심각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 역시 적정 배치인원(22.10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셈이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과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했으며, 수원당수A3 4.94명(8.30명) 및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이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고,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