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나라 곳간 풀어야 할 때…재정 지출 증가율 6% 요구"

"정부가 방관하면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 올수도"
"8월 임시국회서 4국조·1특검 추진…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정말 큰일이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며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 움츠러들며 투자와 소비 더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다.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단 점을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그는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동시에 정부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정조사·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 철저한 현안질의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집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건 국회 직무유기다. 특검을 통해 권력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히려 정부와 국힘이 적극 해소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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