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특검·李사법리스크 등 뇌관…‘조문정국’에도 8월국회 대립 격화

2023. 8.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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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으로 정치권이 '조문 정국'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안이 산적한 8월 임시국회가 개의하면서 여야 대립은 격화일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밀었다"면서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며,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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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특검 4국조’ 공세 재개
尹대통령 ‘광복절 축사’ 비판도
국민의힘 “방탄 종합세트”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으로 정치권이 ‘조문 정국’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안이 산적한 8월 임시국회가 개의하면서 여야 대립은 격화일로다. 일시적으로 정쟁 자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조문 이튿날인 16일부터 여야는 곧바로 현안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특검과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관련 국정조사 등 ‘1특검 4국조’ 추진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종합세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예상되면서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가 마무리되는 17일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오늘(16일)이 지나고 내일 윤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다시 대통령실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중에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로 윤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경축사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참여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 길고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는데,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묻지마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당초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1특검·4국조’ 촉구 대회를 한 차례 순연하기로 했지만, 조만간 일정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1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 ‘4국조’는 양평고속도로, 방송장악,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침수 건 관련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5대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종합세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밀었다”면서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며,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 재산형성 과정 등에 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다만 자료제출 협조 미비와 증인 채택 무산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 전운도 드리우고 있다. 검찰은 당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시나리오였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되면서 9월 정기국회 중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8월 중 영장 청구를 한다면 여당과의 합의를 통한 ‘회기 쪼개기’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직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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