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형사처벌은 단 3%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은 1만 808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은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만 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별 형사처벌 비율은 살인이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도 17.9%, 강간 6.5%, 특수폭행 2.3%, 강제추행 1.4% 등의 순이었습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