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5대 무책임', '1특검·4국조'로 책임물을 것"

내년 예산 재정지출 증가율에 "정부는 3% 목표…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양평-서울)고속도로 게이트와 채수근 상병(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른바 '1특별검사·4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채상병(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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