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를 희생제물 삼아" 이재명 검찰 출석 앞두고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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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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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한푼 사익 취한적 없고 한점 부끄러움 없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
"성남시와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 없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등에 "진술인은 1원 한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 뿐"이라며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지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8일 민간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며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 라인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가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후 성남시와 공사는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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