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억울한 죽음 은폐 시도야말로 국민항명죄”

김윤나영 기자 2023. 8.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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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제(특검)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방송장악 시도·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을 입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음모, 오송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 특검 4 국정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히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일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불리하다고 묵혀두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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