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32대 분량…빌린 공장에 폐기물 산더미 방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방치 등 무허가 업체 14곳 적발

일회용 플라스틱이 증가하면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시군과 함께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기획 단속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무단 가공 등 부당 수익을 노린 무허가 처리업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들 무허가 처리업체는 낮은 단가로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단속된 14곳 중 플라스틱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고, 폐판넬·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업체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부관 업체는 1곳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다. 폐비닐·폐포대를 주로 취급한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대형버스 32대 분량인 약 3231㎡의 폐기물을 산더미로 쌓아둬 공장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허가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한 데 대해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14곳 중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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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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