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절차 즉각 중단해야"

강서구 시의원 2명 "시 권한 없이 독단적 행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국민의힘·강서1)·송현준(국민의힘·강서2) 의원은 "부산시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두 의원은 먼저 교정시설 입지 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 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면서 "부산시는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보면 모두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면서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 없는 입지 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또 시가 계획 중인 교정시설 이전 관련 여론조사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500명과 부산 다른 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돼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월 안에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8월께 입지 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밝힌 바 있다.

시 용역 결과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나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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