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정미 "尹 경축사, 분열통치 하겠다는 선전포고.. 내 편만 챙기겠다는 뜻"

<이정미 정의당 대표>
- 尹 경축사, 듣는 내내 귀를 의심.. 트럼프인 알았는데 매카시
- 日에 후한 점수 주니 日정치인들 과거사 반성 안 해
- 자유 강조하지만, 실제 통치는 반자유.. 기본 개념 이해 못 해
- 이승만 기념관-백선엽 친일행위 삭제, 내 편만 챙기겠다는 것
- 8.15 걸맞은 메시지는 국민통합과 화합인데.. 통렬하게 비판해야
- 정부, 강제동원 특별법 추진?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
- 전범국 日에 책임 안 묻고 피해지원은 유례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이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입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광복절 경축사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 이정미 >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축사입니다. 대통령께서 8.15 행사에 이런 경축사를 내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듣는 내내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8.15는 사실 우리나라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하는데 과거 망령들 다 불러내서 이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자는 식의 극단적인 분열통치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선전포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 진행자 > 선전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경축사 내용 중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 그 다음 대목도 굉장히 문제적인데요. 공산주의 세력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면서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캐릭터나 스타일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그게 아니고 매카시 스타일로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왔다면 사실 이 공산주의 전체세력이 우리나라 민주화도 만들었다는 거고, 이전에 그 대통령도 만들었다는 건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이력이 하나도 없었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정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 부정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일본을 향해서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규정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 이미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가 있지 않았냐 그걸 되돌아보자 이걸로 이 규정이 다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과거의 인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반일투쟁만 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겨놓은 과거의 숙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 요구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야 될 책무를 대통령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숙제는 하지 않고 그냥 일본의 어떤 의도대로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만 반복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어제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명의 의원이 야스쿠니 참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바쳤는데 일본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이 파트너 국가의 정치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정미 > 일본은 전혀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반성이 없고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국가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데 우리 대통령만 후한 점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혀 자기를 되돌아볼 어떤 계기점을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어제 이런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윤주경 의원께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질문을 드렸더니 윤주경 의원은 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이정미 > 일단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립운동이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면서 그렇게 자유를 막 수십 번씩 강조하지만 자유의 기본 개념 자체를 일단 이해를 못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아주 핵심은 사상,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들, 이런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 이것들을 완전히 정권이 이제 짓누르겠다 비틀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확고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맨날 자유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통치행위는 반자유 민주국가적인 어떤 통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대로 임명 과정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 국가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으로 자유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해서 군부와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왔던 또 하나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유민주국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평가 말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제 경축사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이정미 >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8.15 기념일에 맞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정말 소수의 친일파 친일세력을 빼고는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일제강점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싸웠고 또 그것으로 성취된 게 해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또 정치권도 사실 이런 국민들의 분열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보다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내셔야 될 분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분열의 언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는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승만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문구를 삭제한다든지 여러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 이정미 > 어떻게 보면 내 편 될 사람만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신호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정치적인 이유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시면.

☏ 이정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 근저에 아주 깊숙이 잘못된 어떤 역사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저는 정말 그러진 않길 바라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의 어떤 정치 구도 하에서 지금은 전체적인 통합의 정치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 내 편만 확실하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셨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피해자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알리바이용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국회로 넘어와도요. 이걸 국회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입법은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더라도 이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국회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정부는 당시 일제 치하에서의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라는 자기 알리바이를 가지고 국회는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행안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입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와라. 그러지 않고는 국회가 이 법안을 받아가지고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3자 대위변제 쟁점 흐리기용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국회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넘겨서도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가해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방식의 피해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참고로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범기업의 돈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정미 > 예,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