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송현준 시의원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 무시해” 한목소리로 규탄

“책임·권한 없이 사회적 갈등 조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종환, 송현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 최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현대화 문제를 두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부산광역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여론조사는 부산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기준은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서울특별시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두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이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독단적 행정으로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