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돼도 '셀프 사면'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4번째 형사 기소된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이번 기소로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헌법은 연방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지아주에서 주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지아주의 경우 형기 중 5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주지사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면 대상자를 주지사가 아닌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현지 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

특히 가석방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선고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중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감형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밖에 가석방위원회 위원 5명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임기가 7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에 대한 대규모의 복잡하고 상세한, 반박 불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면서 "21일 뉴저지 베드민스터(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