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병곤 판사 ‘재직 중 정치글 작성’ 사실관계 조사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20여 년 전 쓴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게시물 중에는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대선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한 데 대한 심경을 밝힌 글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한 것과 관련한 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3일 “과거 SNS 활동 일부 내용만으로 법관의 가치관 평가를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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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