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만 1473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는?

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발주…연말 완료 예정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등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2022년 3월14일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한 농민이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2022.3.14.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예산만 1473억원(도비-시·군비 각 50%)에 달하는 대형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조건부 신설에 따른 협의조건(정책시행 2년 후 영향평가 실시) 이행과 해당 정책의 효과분석,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발주에 나섰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

농업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시작됐고 2022년 17개 시·군, 올해는 20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위한 연도별 예산은 2021년(10~12월) 352억원, 2022년 1568억원, 2023년 1473억원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우선 도내 지역현황 및 농민기본소득 추진배경, 추진경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신설 관련 조사·분석·평가·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국내외 농어민수당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향후 정책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의 현 문제점 발굴과 함께 행정력 투입 최소화, 막대한 소요재원 조달 대책 등 개선사항도 도출하게 된다.

도는 가격입찰 제출과 제안서 제출을 거쳐 이달 내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용역기간은 선정업체와의 계약 후 3개월이어서 용역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