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누락한 게 아니었다

LH 공사현장 81% '감리인원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 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셈이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달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감리 인원 미달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또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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