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10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지부진…"속도내야"

박영래 기자 2023. 8.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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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완성도는 올해 현재 70∼80% 수준.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완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시즌2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6월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 대 비혁신도시 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발표를 미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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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상반기 예정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발표 미뤄
"기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성장 거점 완성해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나주시 제공)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완성도는 올해 현재 70∼80% 수준.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완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시즌2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미뤘다. 당초 6월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 대 비혁신도시 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발표를 미룬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갈등관리와 추진방안에 대해 더 정밀한 계획과 일차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1차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서 배제된 여타 지자체들이 지역소멸 위기를 앞세워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강하게 뛰어들면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는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국토부는 지자체간 과열경쟁,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전면 연기한 상황이다.

당초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고,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총선 이전에는 갈등구조로 합리적인 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 중 핵심 타깃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대한체육회 등 7대 기관이 유치 대상이다.

광주시 역시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6일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기관들의 추가 이전은 물론 다른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기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성장 거점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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