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중’ 업은 김태우 보궐선거 출사표…與 공천 딜레마[이런정치]

尹, 김태우에 ‘공익신고자’ 평가…명예회복 출마 의지
정치적 부담·낙선 가능성 등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
尹 의중·무소속 출마 등 정무적 판단 필요성도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 셈법이 복잡하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명예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김 전 구청장의 정치적 복권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제3자 공천’을 검토하던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 신고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당 소속 후보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이더라도 무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선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뒤엎을 명분이 필요하다.

법원은 3심까지 일관되게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법원이 결정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것은 당에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며 “최근 다른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의 당선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김 전 구청장의 공천에 걸림돌이다. 강서구의 경우 ‘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현재 강서 갑·을·병 3곳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당 차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여당의 험지에서 ‘대통령 대 야당’이라는 선거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부담이다. 강 전 구청장의 출마는 사면을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곧 공천 직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해주고 보궐선거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용산의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 김 전 구청장의 공천을 외면하기 힘든 역학 관계도 존재한다. 김 전 구청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업었다는 점과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윤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였는데 법원은 양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김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가 강하다.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표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김 전 구청장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가며 (보궐선거에) 무공천 하는 것은 김 전 구청장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면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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