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의사

김효정 2023. 8. 16.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통해 올바른 법원 판단 계속 구할 것"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