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문책' 곧 칼날 댄다…대통령실은 안 나서

[the300]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 여부에 신중론도 제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 관람객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2023.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국제적 논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을 따지는 감사에 공식 돌입한다. 대통령실 등은 업무수행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원 감사'에 맡기고 별도의 직무감찰 등은 하지 않는다. 중앙부처 주무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 여부 등은 행사 주도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책임 등이 규명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잼버리 혼란과 관련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산하 집행위원회,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예비감사를 마치고 본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련의 감사 방침은 이르면 이날 중 발표된다.

업무 독립성을 지닌 감사원이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조직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별도의 감찰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거세다.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감찰하는 것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는 게 상대적으로 정쟁의 빌미를 적게 줄 수 있다.

아울러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정을 살펴야 하는 등 회계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감사원이 더 적합하다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문책은 이뤄져야겠지만 마냥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이번주 시작되고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 여부도 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현장 방문 부족 등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이미 지적된 사례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비록 현 정부 인사지만 신상필벌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후임 인선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언급됐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이미 폐지하기로 밝혀왔기 때문에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대행 체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에 반대 의견도 적잖다. 시설 공사와 자재 공급 등을 전북이 담당해온 만큼 당장 중앙부처에 책임을 묻기보다 먼저 법과 원칙 등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