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사건 수사 개시는 언제?

조사본부 이관 일주일…이첩 여부 묵묵부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는 개시되지도 못 한 채 상황은 본질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퇴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의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보직해임됐기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관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이첩할지 답이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닷새 만에 수사결과를 보고한 것과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다.

박 전 수사단장이 공개했던 채 상병 수사 진행결과에 따르면 21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수사결과를 설명했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28일 수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남원에 있는 채 상병 조부모집에서 가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서류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검토를 한다고 했다.

사건의 진실을 각 사람들에게서 확인하는 것보다 900여 쪽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국방부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의 요청으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개최한다.

이 회의에 여당의원과 국방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의혹에 방점을 찍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로 채 상병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맹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야당 단독으로 열게 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향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 뻔한데 굳이 나가서 듣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속내가 읽힌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박 전 수사단장의 신청서가 16일 접수된다.

국방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수사심의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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