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감리인원, 10곳 중 8곳은 `법정기준 미달`

철근 누락 단지 7곳서도 감리인원 기준 못채워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책임강화 방안 필요 지적나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단지 15곳 중 LH 자체 감독 현장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H는 감리 조직을 갖춘터라 일부 현장에서는 직접 감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특히 감리 인원 미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고, 14개 현장에서는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