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야당 주도 '채상병 사건' 질의…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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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 시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따라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체회의 개의에 동의한 바 없다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일단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2조3호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따.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위는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7일 법안심사 소위, 21일 결산 상정 및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23일 결산심사 소위, 25일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 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같이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지속되는 한 여야 협치는 불가할 것"이라며 "향후 국방위 파행, 저질 정치 공세로 인한 고 채수근 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