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 만병통치약 아냐…금융부문 차단 조치 수반돼야"-메리츠

메리츠증권은 16일 중국 경기 부진과 이에 대응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결국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전환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개발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및 금융부문 전염 차단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7월 실질 산업생산과 명목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2.5%, 3.4%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4.3%, 4.0%, 3.7%)를 일제히 밑돌았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화 소매판매와 부동산 투자가 특히 부진했다"며 "고용 및 소득여건이 지지부진하고 추후 개선 기대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달 기준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에 그쳤다. 이 연구원은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버티는 가운데 투자 모멘텀이 빠르게 둔화되는 건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위축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완공이 진행되면서 입주가 수월해진 점은 긍정적이나 착공과 건축 중 면적의 지속 감소는 부동산 투자 규모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부동산 투자(건축) 재원 감소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1998년 주택상품화 이래 중국 개발업은 높은 프로젝트 회전율, 가격 상승에 편승한 빠른 판매와 레버리지 활용이라는 3박자로 성장해 왔다"면서도 "2020년 들어 생산성 제고를 원하는 정부와 부동산향 자원 배분 억제라는 미명 하에 레버리지 규제(3개 레드라인)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코로나19 1차 흐름 이후 부동산 활황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었으나, 2022년 들어 제로 코로나·봉쇄 재현으로 거래량 급감-개발업자 현금흐름 악화-유동성 위기라는 악순환 고리에 진입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을 팔지 않으면 집을 짓기 어렵게 됐고, 최근 거래가 다시 줄며 유동성 위기와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겨난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당장 모든 부문에서 경기부진이 확인됐고, 그 중심에 주택수요 부진이 자리했다는 점에서 전날 7일 RRP(역레포) 금리(1.9→1.8%), 1년 MLF(유동성지원창구) 금리(2.65→2.50%)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조치로 1년·5년 LPR(대출우대금리) 및 지준율 인하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못 된다는 것"이라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대출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주택구매 제한의 완화, 질서 있는 개발업 구조조정과 금융권 전염 차단(신탁, 그림자금융 등),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합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또 "7월 실물지표가 비록 우리의 눈높이에는 부합했다 할 것이나, 유효한 대응이 부재할 경우 올해 성장률 목표 5%도 위협받을 위험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 개발업 구조조정에 과정에선 중국해외개발공사(COLI), 화윤치지(CR Land) 등 국유기업의 경우 거래 확대가 수반될 수 있는 1~2급지 대도시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낙후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성중촌 개발)이나 일반 택지개발을 통한 매출·이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문제가 된 벽계원(컨트리 가든), 아기락 등 민영기업은 중소도시 토지보유 비중이 높다"며 "벽계원의 경우 중국 인민은행의 채권발행 지원에서도 제외돼 있기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질서 있는 조정 과정의 설계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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