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다시 ‘미제’
안서연 2023. 8. 16. 08:12
[KBS 제주]24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56살 김 모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제주 변호사 살해 사건은 또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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