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채무조정 신청 급증...中 '부동산 위기' 파급효과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대출 규모와 함께 부실 위험도 커지는 모습이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는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3만 8000명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9만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신청자의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94.1개월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5개월로 100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8.4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할 점은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신속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연체가 된 지 1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2만 1000이 발생을 해서 작년 신청자인 2만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속채무조정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고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채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던 성실상환자들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대출 신청자 수도 2018년 2만 2000명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체율조차 2018년 6.7%에서 최근에 10%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국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경제지표가 전망치를 밑돌았는데 소비, 투자, 수출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소매판매라는 것은 국내 소비지출을 말해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매판매 같은 경우에는 2.5% 전년 대비 증가를 했으나 이것은 시장 전망치인 4.5%보다 2%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산업생산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경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생산 역시 3.7% 전년 대비 상승을 했으나 이것도 시장의 전망치인 4.4%보다 0.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수와 제조업 경기가 동반 침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역시 수출까지 모두 부진해서 중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것이 수출하고 내수소비, 그다음에 마지막이 부동산 산업이었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체도 민간기업 중에 2위인 비구이위안이 지금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가 되는 이런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었던 청년실업률 지표,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7월 지표가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계산할 때 16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데 이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것을 연구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청년실업률이 무려 21.3%로 사상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중국에서 사상 최고 규모인 1158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사상 최고치 21.3%보다 훨씬 상회하는 청년실업률이 발표돼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 갑자기 비공개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46.5%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족, 아니면 부모는 일을 하고 자녀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자녀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지표도 둔화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는데 단기정책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위기가 다른 부동산 위기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금융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근 세 달 사이에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단기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도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한테 단기자금을 대출해 줄 때 받는 이자율로써 이것은 21일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게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것이 유발하는 중국 경제 침체 상황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우려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소위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이런 중국 경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경제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석병훈]

파급 효과, 중국은 미국처럼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 중국의 정책 결정이나 상황 변화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이 세계 GDP 성장의 무려 22.6%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미국의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11.3%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국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지금 경기가 침체 우려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향후 5년간 세계 경기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지금 수출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 수출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대중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불투명해지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게 되면 다른 나라로의 수출 역시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상저하고 전망이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 증시도 보면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것도 중국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하고 또 다른 것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금 JP모건 같은 미국의 최대 규모의 은행 포함해서 여러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치에 따르면 지금 은행업계의 영업환경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화된 채권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산업의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서 은행주 위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수요 둔화가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국제유가도 지난밤에 WTI유 같은 경우에는 1.8%, 브렌트유는 1.33%, 우리가 주로 수입을 하는 두바이유도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락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유국협의체인 오펙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흑해에 있는 석유 수출항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항공유와 휘발유 위주로 수요가 증가를 해서 국제원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휘발유나 석유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14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무려 1724.3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1500원대였는데요. 무려 8.5%나 상승을 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심하거든요. 상반기만 해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9조 7000억 원이나 감소를 했고 이 중에 7000억 원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 감소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지금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수 감소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내지 3개월까지만 지속하고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안하고, 아니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25% 인하했고요. 경유와 LPG, 부탄은 30%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의 인하 폭을 25%까지로 줄이는 방안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유가 강세가 계속되는 이상 정부의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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