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IFEZ 국제학교 유치 현행법 적법성 여부 진위파악 ‘하세월’

허식 시의장 인터뷰서 밝힌 ‘의혹 투성이 국제학교’ 팩트체크 한달이 되도록 무소식
반면, ‘특혜 논란’ IFEZ 송도8공구 R2부지는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나서 대조적
학생들 미래가 달린 제대로 된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는 무관심… 시의회 기능에 ‘역행’

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국제학교 유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데 대해 법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며 진위 파악을 하겠다고 밝힌 인천광역시의회가 한달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최근 특혜 논란 의혹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IFEZ 송도8공구 R2부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의회가 직접 나서 특정업체를 위한 ‘짜맞추기’식의 개발사업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는데 반해 IFEZ가 교육특구로 부상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올바른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 시민들을 대변하고 기관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기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6일 불법과 의혹으로 물든 인천경제청의 IFEZ 내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유치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팩트 체크 등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상세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월 17일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IFEZ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적법성 여부 들여다 보겠다’ 보도〉

허 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 단독기사로 지난달 12일 보도된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과 다음날 연속 보도된 ‘IFEZ 송도에 이어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논란 ‘점입가경’… 불법·부실·비리 의혹에 국제학교 게이트로 번지나’와 관련해 “보도 내용대로 인천경제청이 현행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해온 대로 국제학교들마다 제안서를 받아 결정하는 ‘임의선정 방식’이 아닌 단독으로 영국 해로우 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영종은 유독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설립된 송도 체드윅 국제학교, 청라 달튼국제학교와 9월 개교 예정인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도 설립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그는 밝혔다.

허 의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인천경제청이 홍콩기업 AISL에다가 송도 국제학교 설립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만약 현행법을 위반하고 협약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각종 불법·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시의회에 보고한 ‘해로우 국제학교 유치 추진 관련 보고 내용’과 연이어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추진 예정인데, 이는 법적 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지, 문제가 없다는 법(현행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어 의심가는 부분이 없진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허 의장은 이달 초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국제학교 부지 소유기관인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실무관계자들을 불러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한 추진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그러나 허 의장 등 인천시의회는 한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진위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 등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지시한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 현행법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편에서는 시의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소환해 최근 특혜 논란으로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경제청의 송도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직접 나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이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나 소통도 전혀 없었고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의혹에 대한 논란과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예산 등에 대한 영수증 제출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관련기사 14일자 ‘인천시의회, 의혹·불통 투성이 인천경제청 R2부지 개발사업 강하게 비난’ 보도〉

이에 대해 교육업계 등 일부시각에서는 “현행법 위반, 의심받는 홍콩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서겠다는 시의회가 경제청장과 도시공사사장 등을 소환하면서까지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시민을 대변하고 기관을 감시하는 시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제학교 유치가 잘못됐을 경우 그 피해는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교육 관련업계, 나가서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며 “결국, 시의회도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