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 실무당정협의회

과학 카르텔 예산 몰아주기 막기 위한 방안 논의될 듯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식 부위원장, 정우성 위원장, 김성원 위원, 이인선 위원. 2023.8.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의 연구·개발(R&D) 비효율성 혁파 방안에 대한 실무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실무당정에는 당측에서는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오히려 관리 역량을 떨어졌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기득권 집단에 대한 과도한 예산 몰아주기 막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당 과학기술특위는 지난 7일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jrkim@news1.kr